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로이어스원 서브계정 서비스(이하 "서브계정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이용자(서브계정 소유자) 및 서브계정을 초대한 변호사(이하 "연결 변호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브계정"이란 변호사의 위임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식별자로 하여 개설되는 개인 계정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서브계정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하며, 서브계정의 소유자입니다.
3.
"연결 변호사"란 이용자를 초대하여 이용자와 연결된 로이어스원 통합회원(변호사)을 말합니다.
4.
"초대"란 연결 변호사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계정 개설 및 연결 요청을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수락"이란 이용자가 초대 링크를 통하여 계정 개설 및 연결에 동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연결"이란 이용자의 서브계정과 특정 연결 변호사 간에 업무 보조 관계가 성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7.
"연결 해제"란 이용자와 특정 연결 변호사 간의 연결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활성 컨텍스트"란 이용자가 로그인 후 현재 어느 연결 변호사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9.
"부속 서약"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과 별도로 동의하는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에 관한 서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이용자의 등록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연결 해제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우선 적용)
① 본 약관은 서브계정 이용자와 회사 간의 관계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회사의 로이어스원 통합 계정 이용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은 서브계정 이용자에게 본 약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의 조항과 통합 계정 이용약관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서브계정 이용자에 대하여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브계정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모두 충족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1.
연결 변호사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초대를 발송할 것
2.
이용자가 초대 링크에 접속하여 본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속 서약 등 필수 항목에 동의할 것
3.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할 것
이미 서브계정을 보유한 이용자가 새로운 연결 변호사의 초대를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해당 연결에 관한 동의만으로 연결이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자 자격)
서브계정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합니다.
1.
만 14세 이상인 자
2.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닌 자
3.
본 약관 및 부속 서약에 동의한 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용자는 통합 계정으로 이관하거나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유보 또는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회사와 이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본 약관에 의하여 이용 자격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서브계정의 생성·로그인·관리 기능
2.
연결 변호사의 활성 컨텍스트 선택 및 전환 기능
3.
활성 컨텍스트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 로이어스원 개별 서비스(로톡·빅케이스 등)의 이용 지원 기능
4.
연결 관리 화면(연결 목록 조회, 연결 해제, 일괄 해제 등)
5.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 기능
② 이용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통합회원 전용 기능(법조인대관, 통합 마일리지의 적립·사용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범위와 활성 컨텍스트)
① 이용자는 로그인 후 연결된 변호사 중 1인을 활성 컨텍스트로 선택하여야 하며, 활성 컨텍스트에서 허용된 업무 보조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활성 컨텍스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기능은 회사와 연결 변호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③ 활성 컨텍스트가 종료(연결 해제, 로그아웃 등)되면 이용자는 해당 컨텍스트로 취득한 정보를 즉시 조회·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10조 (이메일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이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본인의 서브계정에 접근하며, 그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제3자(연결 변호사 및 다른 직원 포함)에게 알리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연결 변호사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조회·변경·초기화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의 재설정은 이용자 본인이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셀프로 진행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의 도용 또는 유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내용·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정기점검,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연결 변호사의 업무 정보, 의뢰인 정보, 사건 정보, 상담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이하 "업무비밀")를 정당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본 조의 의무는 연결 해제, 회원 탈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합니다.
③ 이용자는 별도의 부속 서약을 통하여 본 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확인하며, 부속 서약의 내용은 본 약관과 일체로 취급됩니다.
제13조 (목적 외 이용 및 반출 금지)
① 이용자는 활성 컨텍스트에서 부여된 업무 보조 범위를 벗어난 정보 조회·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한 정보를 회사 또는 연결 변호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저장, 인쇄, 촬영, 전송, 반출, 제3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연결 해제 또는 이용계약 종료 시 이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업무비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이메일을 도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거나 로그인하는 행위
2.
연결 변호사의 지시 또는 회사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이용 행위
3.
자동화된 수단(매크로, 크롤러, 스크레이퍼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계약의 종료 및 계정의 삭제
제15조 (연결 해제)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연결 관리 화면을 통하여 특정 연결 변호사와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전체 연결을 일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 변호사는 자신과의 연결에 한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계정 자체를 삭제·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③ 연결이 해제된 순간부터 해당 컨텍스트의 로그인 세션 및 서비스 접근 권한은 즉시 종료됩니다.
제16조 (계정의 자동 삭제)
① 서브계정은 별도의 탈퇴 절차 없이, 이용자와 모든 연결 변호사 간의 연결이 해제되어 연결이 0개가 되는 시점에 즉시 영구 삭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마지막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계정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연결 관리 화면에 상시 안내 문구를 표기합니다.
③ 계정이 삭제되면 서비스 이용 이력, 로그인 정보 등 관련 데이터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④ 삭제된 계정의 이메일 주소는 이용자 개인 자산이므로 향후 새로운 초대의 수락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본 약관, 부속 서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통지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 즉시 모든 연결을 강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에 따라 계정이 자동 삭제됩니다.
③ 회사는 연결 변호사가 회사와의 이용계약이 종료되거나 정지된 경우 관련 연결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부속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 연결 변호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연결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포함하여, 형법 제317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형사·행정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연결 변호사 간의 근로관계, 위임관계 등 사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